"새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 요구"

2차 판사회의


[ 고윤상 기자 ] 전국 법원에서 모인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대법원 차원의 추가 조사를 재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29기)는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 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 임기 내에서는 추가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대법원장에게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법부 내 불신이 만연함을 보여준 셈이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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