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올 성장률 3%대 전망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

수출·투자 호조에 추경 효과…내수 부진·가계부채가 변수


[ 김은정 기자 ] 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 더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로 ‘추경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7개월 만이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3.0%가 되면 한국 경제는 2014년(3.3%) 후 3년 만에 3%대 성장 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으로 3%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것은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수출 증가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설비 투자는 9.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333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고용시장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3%대 성장을 장담하기 이르다고 지적한다. 세계 경제가 하반기 내내 회복세를 지속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내수 경기가 3%대 성장을 뒷받침할 만큼 살아날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심리가 회복되긴 했지만 막대한 가계부채로 실제 소비가 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수출 경기가 주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2%대로 떨어진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추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꿔야만 지속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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