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천국' 미국, 민사소송 확 줄었다

비용 상승에 요건 까다로워져
20년 새 1000명당 10건→2건


[ 김동윤 기자 ] ‘소송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민사소송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상승과 소송 남발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민사소송 건수는 1995년 인구 1000명당 약 10건에서 2015년 2건으로 줄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사소송이 급증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관행이 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민사소송이 급감한 배경으로 몇 가지 분석을 내놨다. 우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매년 꾸준히 오른 것을 일차 원인으로 지목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민사소송 남발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가 각종 분야에서 소송 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민사소송 건수 감소에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