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위 '신고리 원전 5·6호기' 업무보고
신고리 5,6호기 폐쇄 비용, 정부 "2.6조"…야당 "12.6조"
원전 중단 배상주체 추궁에 혈세로 메우겠다는 산업장관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을 때부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는다 해도 영구중단에 따른 피해액까지 부담하면 한수원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하면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혈세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은 백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 등) 모든 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상이나 보상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백 장관은 “공론화위가 진행 중이라 (영구중단이라는)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이 부분은 확실히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배상·보상 문제를 물었다. 답변해달라”고 했다. 그제야 백 장관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저희(산업부)가 책임지고 (배상·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걸(정부가 책임진다는 걸)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회의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린다는데 지금 그걸 믿을 국민은 없다. 국회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국민이 (탈원전 정책 등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며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변명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돼도)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탈원전 시 전기료 폭탄이 또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자 백 장관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전력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과잉이다.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없다면 전기료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다 안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전기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장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했고 백 장관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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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폐쇄 비용, 정부 "2.6조"…야당 "12.6조"
원전 중단 배상주체 추궁에 혈세로 메우겠다는 산업장관
[ 이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을 때부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이나 배상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떠안는다 해도 영구중단에 따른 피해액까지 부담하면 한수원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하면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혈세 낭비’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정부가 책임지겠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은 백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 등) 모든 결정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로부터 배상이나 보상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백 장관은 “공론화위가 진행 중이라 (영구중단이라는) 결과를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장 위원장은 “이 부분은 확실히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배상·보상 문제를 물었다. 답변해달라”고 했다. 그제야 백 장관은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저희(산업부)가 책임지고 (배상·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장 위원장은 “앞으로도 그걸(정부가 책임진다는 걸) 명확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회의론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린다는데 지금 그걸 믿을 국민은 없다. 국회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고 했는데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국민이 (탈원전 정책 등에)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며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변명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이 시행돼도)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탈원전 시 전기료 폭탄이 또 떨어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하자 백 장관은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전력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과잉이다.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없다면 전기료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다 안다”고 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전기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국민이 삼척동자보다 못하다는 거냐”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장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했고 백 장관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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