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나면서 이번 재판을 맡은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28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트위터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 판단한 것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총재는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라면서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공동체는 없고 기득권의 대변인 꼴이고 기득권을 비호하는 비호판결 꼴이고 악법의 판사 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황 부장판사는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집행유예 판결로 조 전 장관은 6개월의 옥살이 끝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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