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상반기에만 21건 늘었다

철강·화학제품 규제 79.5%


[ 강현우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건수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미국이 7건으로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건수로는 반기 기준 역대 최다다.

KOTRA는 30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미국은 상반기에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였다. KOTR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에 이어 터키(3건), 중국·아르헨티나(각 2건)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21건 가운데 반덤핑은 16건, 세이프가드는 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철강제품(7건), 섬유와 전기·전자(각 2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말까지 누적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총 28개국으로 집계됐다. 규제 건수는 190개로 작년 말보다 10건 늘어났다. 190건 중에는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30건으로 그다음이었다.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의 규제 건수도 많은 편이었다. KOTRA는 하반기에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가 진행 중인 철강제품(17건) 및 화학제품(21건)에 대한 판정이 예정돼 있어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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