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사업도 '여론'으로 결정

제안·심사부터 전 과정 국민 참여…원전 이어 포퓰리즘 논란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국민 여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데 이어 국가 예산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짜기로 했다.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투표해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그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범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세계 첫 사례다.


정부는 ‘재정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지나친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부작용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1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기재부 산하에 국민참여예산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8월 안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관련 인사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모든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심사해 선별한 뒤 신설되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 투표와 국민 설문조사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사례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4~5월 ‘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받은 예산사업 아이디어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선별한 뒤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국민참여예산위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