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③]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신혼부부 공공주택 신설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급 계획
평균 소득 이하 신혼부부 대상 분양형 공공주택 공급



정보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는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포함됐다.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한편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을 신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 등 연간 17만호 규모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지원주택이란 민간 소유이나 공공의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역대 최대 물량(준공 기준)이다. 특히 매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7만호 이상 실시해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연간 7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집주인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연간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역시 60%인 연간 4만호(준공 기준)을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개발은 물론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4만호와는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연 평균 1만호, 5년 간 총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기존 공공보유 택지 등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에만 3만호를 공급한다. 기존 지구 중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에 사업을 우선 추진GAU 시장 수요에 따라 물량 확대도 계획됐다.

신혼부부의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부담할 수 있는 전용 40~60㎡ 규모의 소형 주택을 건설하고 아이 키우기 편하도록 보육시설 등을 갖춘다.

평균 소득 이하 신혼부부(행복주택 기준)를 대상으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최우선으로 한다.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도 공급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 희망타운과 연계해 금리 인하를 포함한 주택 기금 대출 상품을 마련한다.

내달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세부 공급계획 및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 등 확정된 내용이 담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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