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시 인수안 반려
"사학비리로 정상 운영 불가능…서울시, 의대 유치에만 관심 보여"
서울시 "재정 투입해 정상화…폐교땐 지역경제 타격" 반발
박원순, 의대만 인수 고집
공공의료 인력양성 앞세웠지만 서울시 혈세로 지방 투자 논란
일각선 "대권구상 아니냐" 지적
[ 박동휘 / 박상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 지역 종합 사립대학인 서남대 폐교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의 존폐 여부가 ‘정치적 동지’인 두 사람의 대립을 부른 배경이다. 의대만 인수하려는 서울시와 대학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는 1년에 49명의 예비 의사를 배출하는 작은 의대다.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가 33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게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 폐교 위기에 몰려 다른 캠퍼스와 함께 매물로 나와 있다.
◆비난 오가는 교육부와 서울시
서남대의 ‘새 주인 찾기’는 지역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시가 끼어들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커졌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를 통해 인수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기로 최종 통보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학비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살리기보다는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즉각 반발했다. “5년간 20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남대(의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반려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경고도 보탰다.
양측이 대립하는 지점은 옛 재단의 횡령액 333억원의 보전 여부다. 교비에서 빠져나간 이 돈이 들어와야 의대뿐만 아니라 서남대 전체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처분 이행에 관한 사항이고, 서남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째 주인 없이 방치된 서남대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원칙만 강조하는 교육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를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옛 재단이 횡령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없어질라, 남원 시민들 반발
현재로선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치적 동지’로 여겨지는 김 부총리와 박 시장이 적어도 표면적으론 갈등하는 모양새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우는 교육부로선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이 과장은 “서울시 계획안대로 한다면 비리 관계자들이 서남대의 다른 캠퍼스(아산) 운영에 복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비리 사학들 역시 학교 기본재산을 팔아 횡령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의 의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시민의 혈세를 지방 의대를 사는 데 쓴다는 비난과 중앙부처와의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서남대 의대 인수에 적극적인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제안은 박 시장 아이디어다. 인수 의사를 처음 밝힌 게 올 2월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에서였다.
서울시가 서남대 의대 인수를 위해 밝힌 명분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다. 장 실장은 “졸업생들을 시립병원 13곳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라며 “서울 시민의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시장의 ‘대권 구상’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전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박동휘/박상용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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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로 정상 운영 불가능…서울시, 의대 유치에만 관심 보여"
서울시 "재정 투입해 정상화…폐교땐 지역경제 타격" 반발
박원순, 의대만 인수 고집
공공의료 인력양성 앞세웠지만 서울시 혈세로 지방 투자 논란
일각선 "대권구상 아니냐" 지적
[ 박동휘 / 박상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 지역 종합 사립대학인 서남대 폐교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서남대 의대의 존폐 여부가 ‘정치적 동지’인 두 사람의 대립을 부른 배경이다. 의대만 인수하려는 서울시와 대학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교육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는 1년에 49명의 예비 의사를 배출하는 작은 의대다.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가 333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게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나 폐교 위기에 몰려 다른 캠퍼스와 함께 매물로 나와 있다.
◆비난 오가는 교육부와 서울시
서남대의 ‘새 주인 찾기’는 지역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시가 끼어들면서 전국적인 문제로 커졌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를 통해 인수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정상화 계획서를 반려하기로 최종 통보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사학비리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을 살리기보다는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즉각 반발했다. “5년간 2027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남대(의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을 반려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경고도 보탰다.
양측이 대립하는 지점은 옛 재단의 횡령액 333억원의 보전 여부다. 교비에서 빠져나간 이 돈이 들어와야 의대뿐만 아니라 서남대 전체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논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처분 이행에 관한 사항이고, 서남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년째 주인 없이 방치된 서남대는 특수한 경우”라며 “대학의 자율성과 원칙만 강조하는 교육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를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옛 재단이 횡령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없어질라, 남원 시민들 반발
현재로선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치적 동지’로 여겨지는 김 부총리와 박 시장이 적어도 표면적으론 갈등하는 모양새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우는 교육부로선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이 과장은 “서울시 계획안대로 한다면 비리 관계자들이 서남대의 다른 캠퍼스(아산) 운영에 복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비리 사학들 역시 학교 기본재산을 팔아 횡령액을 변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의 의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시민의 혈세를 지방 의대를 사는 데 쓴다는 비난과 중앙부처와의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서남대 의대 인수에 적극적인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서울시립대 등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한다는 제안은 박 시장 아이디어다. 인수 의사를 처음 밝힌 게 올 2월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에서였다.
서울시가 서남대 의대 인수를 위해 밝힌 명분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다. 장 실장은 “졸업생들을 시립병원 13곳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라며 “서울 시민의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 시장의 ‘대권 구상’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전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박동휘/박상용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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