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금조달 부담 최소화… 디딤돌대출 2조 늘린다

하반기 정책금융 공급 확대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을 늘린다. 서민 대상의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을 시작으로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의 공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8·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서민·실수요자가 대출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주요 은행에서 디딤돌대출 재원 2조원을 추가 조달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올해 디딤돌대출 공급 규모는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조4000억원 등 8조원인데, 이를 1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25~3.15%이며 우대금리를 받으면 연 1.8%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도 하반기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에게 최대 1500만원(창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9.04%를 넘지 않는다.

사잇돌대출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를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다.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연 6~19%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는 각각 3조원, 2조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과 사잇돌대출 규모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추가 공급 규모와 공급 확대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늘리는 건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오르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8·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서민·실수요자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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