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임용 대란' 말 한마디 없는 교육부

김봉구 지식사회부 기자 kbk9@hankyung.com


[ 김봉구 기자 ]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고시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하다. 올해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40%나 줄이기로 한 교육청의 방침에 교육계는 벌집 쑤신 듯하다. 올해 임용 인원이 105명으로 지난해의 8분의 1로 추락한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쇼크’ 상태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교육청으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올 임용 예정 교사가 5명에 불과한 광주 지역도 반발이 거세다.

교대생들은 임용시험이 채 100일도 안 남았는데 ‘이대로 실업자가 되란 말이냐’며 허탈해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서도 울분을 터뜨렸다.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정상이냐” “정책 실패 책임을 왜 학생들에 전가하느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절박함에 대해 교육당국은 회피조로 일관하고 있다. 교원 수급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용인원 등 교사 수급책은 교육감 권한이라는 점에서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전 정부 탓도 늘어놨다. 이전 정부에서 쌓인 문제가 터졌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4년째 자신이 교육감직을 수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식이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대응 역시 한가하다. 교육부는 공식입장 발표 없이 ‘정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만 되풀이 중이다. 공무원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나, 증원 시 예산문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주무부처로서 그 문제를 서둘러 협의해달라는 게 교육계의 주문이다.

서울과 광주교육감이 ‘김상곤 부총리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는 면담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가 휴가에서 복귀하는 7일에야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다고 한다. 전쟁이 터졌는데, 장수가 없어서 출전을 못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임용 절벽’ 사태가 불거진 뒤 사회적 논란은 확산일로다. ‘교대생 100% 임용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부터 ‘이번 기회에 교사 철밥통을 깨자’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세월호 사고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사과 한 마디 없는 교육당국의 무능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봉구 지식사회부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