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 통보

"탈퇴해도 기후변화 모임 참석"
실제 탈퇴는 발효 후 3년 지나야
차기 대선 겹쳐 없던 일 될 수도


[ 이상은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유엔에 파리기후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유엔에 이 같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미 국무부는 “세계에 (파리협정을 탈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아직 절차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담당한 나이절 퍼비스도 유엔에 공식 통보하는 것 자체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말한 것을 유엔에 이야기한 것일 뿐이며 법적 효력은 없다”고 했다.

해당국은 파리협정과 같은 새 국제협약이 발효되고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탈퇴할 수 없으며, 탈퇴 절차에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지난해 11월4일 발효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은 2019년 11월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탈퇴 절차에 1년이 걸리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2020년 11월4일이다. 이때는 미국에서 다음 대선이 치러진 이후다.

미 국무부는 파리협정의 조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 노동자, 납세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파리협정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미래의 정책 선택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모임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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