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제출한 의견서에는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 데 대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관련 의견서에서는 “국정교과서는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교사들의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김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철회에 교육부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청마다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기준이 달라 교육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는 주문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부총리 취임사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수년간 지속돼 왔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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