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선처해달라"

바뀐 입장에 "일관성 없다" 지적도


[ 박동휘 기자 ] 교육부가 지난 정부 때 고발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7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 검찰총장에게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부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불과 2~3년 전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일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책보좌관 임명을 마무리지었다. 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송현석 씨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혜진 씨가 선임됐다. 송 보좌관은 2009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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