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질 주택보급률, 외국인 가구 포함 땐 92% 그쳐

정부는 수도권 공급 부족 없다는데…

"정부는 97.8% 예상했지만 일반 가구만 대입해 통계 왜곡"


[ 설지연 기자 ]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에 허점이 있어 실제 주택 보급 정도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자료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도 약 97.8%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질 주택보급률은 정부 추산보다 크게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주택보급률은 총 주택 수를 일반가구 수로 나눈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가구 수가 아니라 총 가구 수로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가구 수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 외국인가구 등 세 부류를 모두 합한 값이다. 하지만 분모인 일반가구는 총 가구 수가 아니라 외국인가구와 집단가구를 뺀 나머지만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기숙사, 노인 요양시설, 보육원 등 사회시설에 사는 집단가구를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외국인가구를 제외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 가구 수를 대입하면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92.8%로 뚝 떨어진다. 수도권으로 확대해도 실질 주택보급률은 정부가 발표한 97.9%가 아니라 94.7%로 낮아진다.

세계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현저히 적다. 파리 605가구, 도쿄 579가구, 뉴욕 412가구인 데 비해 서울은 366가구에 머물고 있다. 주택 공급을 서두르지 않으면 실질 주택보급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있는 집조차 낡은 주택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체 주택(47만 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주택은 73%(34만 동)에 달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연구위원은 “총 사용면적, 평면 구성, 공용공간 면적 등에서 새 집의 품질이 헌 집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수요자가 합리적인 이유에서 새 집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주택 노후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를 누르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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