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철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한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 과정을 감시하는 ‘제3자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제3자 검증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목적에서 설치했던 기구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검증위를 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정지할지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공론화위가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민주당의 탈원전 입김이 공론화위에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공동대표인 법등 스님은 “민주당은 탈원전이라는 당의 의견을 떠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정부의 공정성·중립성 선언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공정성 확보 선언도 필요하다”며 “영향력이 큰 여당은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할지 영구정지할지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공론화위가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선 민주당의 탈원전 입김이 공론화위에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공동대표인 법등 스님은 “민주당은 탈원전이라는 당의 의견을 떠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성복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정부의 공정성·중립성 선언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공정성 확보 선언도 필요하다”며 “영향력이 큰 여당은 정부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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