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는 자리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뜻한다.
김 위의장은 "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시로 "MRI, 초음파 등 미용, 성형 목적이 아닌 의학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학병원의 특진을 없애고, 상급 병실료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로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부담액이 100만원으로 낮아진다"며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은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도 10%로 낮추겠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인 케어가 차질없이 시행되면, 중증 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는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폐렴환자의 10일간 입원치료비는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의 연간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8% 감소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부담은 64%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보장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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