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핵무장이 최선
당장은 핵보유 어려워…미국 전술핵 배치 추진을
핵우산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비 올때마다 우산 못 빌려
[ 이재창 기자 ] “북한이 면전에서 권총으로 위협을 가하는데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정치권 내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0일 핵을 앞세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응키 위한 핵무장의 필요성을 이렇게 비유했다. 원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는 등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 보유”라며 “당장 핵 보유가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전술핵 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18대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핵을 보유하되 ‘우리는 핵 보유를 원치 않았으며 핵 억제 대상은 북한뿐이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는 한국형 핵무장론이다.
원 의원은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핵을 가진 이웃이 있을 때 핵을 보유하는 게 상호불가침협정을 맺는 효과를 낸다’고 일갈했다”며 핵 보유를 통한 억지력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을 핵우산으로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왔지만 비 올 때마다 우산을 빌릴 수는 없다”며 “우리 운명을 동맹국에만 맡길 수 없는 만큼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말장난이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6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장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거나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과 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비상사태 시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지금이 비상사태 아니냐. 핵 보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이르면 6개월, 늦어도 1년6개월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창 선임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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