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지시' 문제점 지적하자 아예 용어 바꾸기로 한 정부

전력설비 예비율 하향조정 논란

급전(急電)이냐 급전(給電)이냐 논란에
감축 지시나 감축 명령으로
전력시장운용규칙 바꾸기로


[ 이태훈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급전(急電) 지시’란 표현을 ‘감축 지시’나 ‘감축 명령’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전 지시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날 정부가 기업에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5장 3절 등에 나오는 급전 지시란 표현을 감축 지시나 감축 명령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를 이른 시일 내에 소집할 예정이다. 전기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거치면 개정된 용어가 사용된다.

최근 언론에서 정부의 잇따른 급전 지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일부 환경단체와 여당이 ‘급전’이란 한자 용어를 문제 삼으며 “공급할 급(給)자를 쓰는 급전을 언론이 急電으로 써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일었다.

급전 지시 대상 업체들과 전력업계는 “발령 한 시간 전에 기업에 문자메시지로 급하게 감축 명령이 전달되니 急電(급한 일을 알리는 전보나 전화)이 맞다”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給電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공급 지시’라는 의미의 ‘給電 지시’는 일반적으로 발전소 가동을 명령할 때 쓰인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산업부도 언론들에 “給電 지시로 써달라”고 요청했다.

급전 지시란 용어가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자 전력시장 운영주체인 전력거래소가 용어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급전 지시란 표현은 전기사업법에는 없고 전력시장운영규칙에만 나오는데 이 규칙은 한자로 표기하진 않는다”며 “급전 지시란 용어가 생소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감축 지시나 감축 명령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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