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사드 운용비 미국이 부담" 재확인

정부 '사드 전자파 측정' 재시도


[ 양준영/정인설 기자 ] 미국 의회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관련 발언으로 한국 내에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달러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사드는 10억달러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CRS는 미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선 “행정부가 아직 의회에 공식 통보하지 않아 개정 협상 범위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CRS는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많은 경제학자는 한·미 FTA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와 날씨 때문에 연기되고 있는 사드 전자파 측정을 이번 주말에 재시도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들어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상이 나빠 헬기가 이륙하지 못해 계획을 연기했다. 성주 사드 기지 입구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진우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상으로 사드 기지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공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양준영/정인설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