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추월당하는 분야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발표한 ‘최근 ICT 국가 기술경쟁력 수준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다. 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채 좁히기도 전에 ICT 전 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경고로 들린다.
전문가 5287명의 응답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ICT 경쟁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 격차를 0으로 했을 때 한국의 평균 기술수준은 80.5, 격차는 1.5년으로 각각 전년의 80.3, 1.6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상태나 다름없다. 융합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기술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네트워크 등 격차가 더 확대된 분야도 눈에 띈다. 반면 중국의 기술수준은 73.6에서 76.9로, 격차는 2.1년에서 1.7년으로 향상됐다. 더구나 중국은 ICT 전 분야에서 기술수준과 격차를 개선하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네트워크, 전파·위성, 기반 SW·컴퓨팅 등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점이다. 통신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 우주개발 경험 부족 등 한국 ICT의 취약성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반 SW·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의 비약적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 ICT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최상위 기술국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가 기반 SW·컴퓨팅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나마 한국이 선전하는 분야는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91.4, 격차로는 0.6년으로 평가된 이동통신뿐이다. 하지만 일본(88.4, 0.8년), 유럽(91.3, 0.6년), 중국(84.0, 1.1년) 등 5세대 이동통신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언제 뒤집힐지 모를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에서 AI·클라우드 등의 규제개혁은 ‘하세월’이고, 이동통신은 요금논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ICT의 급속한 추락이 현실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전문가 5287명의 응답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ICT 경쟁력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 보유국인 미국의 기술수준을 100, 격차를 0으로 했을 때 한국의 평균 기술수준은 80.5, 격차는 1.5년으로 각각 전년의 80.3, 1.6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상태나 다름없다. 융합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기술수준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네트워크 등 격차가 더 확대된 분야도 눈에 띈다. 반면 중국의 기술수준은 73.6에서 76.9로, 격차는 2.1년에서 1.7년으로 향상됐다. 더구나 중국은 ICT 전 분야에서 기술수준과 격차를 개선하는 추세다.
주목할 것은 한국이 네트워크, 전파·위성, 기반 SW·컴퓨팅 등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점이다. 통신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 우주개발 경험 부족 등 한국 ICT의 취약성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기반 SW·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의 비약적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 ICT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최상위 기술국 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가 기반 SW·컴퓨팅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나마 한국이 선전하는 분야는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91.4, 격차로는 0.6년으로 평가된 이동통신뿐이다. 하지만 일본(88.4, 0.8년), 유럽(91.3, 0.6년), 중국(84.0, 1.1년) 등 5세대 이동통신을 놓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언제 뒤집힐지 모를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내에서 AI·클라우드 등의 규제개혁은 ‘하세월’이고, 이동통신은 요금논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ICT의 급속한 추락이 현실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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