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사태 한 달 '구속 0명'…검찰 수사 난항

수사팀 재정비…속도 높일 듯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이 주요 인물의 신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14일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주요 피의자 세 명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협력업체 D사의 황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황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재무제표상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일에는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KAI의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이 처음에는 KAI와 협력업체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지만 지금은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방산비리 척결 방침에 따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수사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최근 중간간부 인사를 계기로 해당 수사팀을 재정비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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