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고 임금도 동결…브라질 '재정적자 탈출' 안간힘

증세 등 자구책 잇따라 내놔


[ 김동윤 기자 ] 재정적자로 고심하는 브라질 정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과 인원 감축 등 운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정부 경제팀은 내년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98억헤알(약 3조5400억원)의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는 공립학교 교사와 군인, 경찰관을 포함해 행정·입법·사법부 공무원이 임금 동결 대상에 포함됐으며 필요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임용 공무원의 월급을 5000헤알(약 180만원)에서 묶고, 주거·생활보조비 등 혜택을 줄이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연료에 붙는 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고 59억헤알(약 2조1000억원)의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의 재정적자 축소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지출 삭감 조치는 올해 초 390억헤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테메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PDV)도 가동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한 공무원 5000명을 줄여 연간 10억헤알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 공무원은 62만2400여 명(2016년 말 기준)이며 급여 지출 규모는 연간 2580억헤알이다. 이는 지난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한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은 5600억헤알에 달해 전체 연방정부 지출의 57%를 차지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올해 브라질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억제 목표인 1390억헤알(약 5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했다. 브라질 정부가 억제 목표치를 1590억헤알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