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금감원, 9월부터 나설 듯

8월 실손보험 점검 마무리


[ 정지은/박신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압박에 본격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시장가격인 보험료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산출 과정에 대한 감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해율 산정 과정 등을 살펴 보험료 인상이 적절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감리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진행 중이다. 2015년 보험료 자율화를 추진한 이후 보험사들이 20~30%씩 실손보험료를 올린 데 따른 점검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올해에도 실손보험료를 일제히 올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롯데손해보험(32.8%)이 가장 많이 인상했다. 이어 현대해상(26.9%) KB손해보험(26.1%) 메리츠화재(25.6%) 삼성화재(24.8%) 동부화재(24.8%) 흥국화재(21.1%) 한화손해보험(20.4%)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결과가 나온 보험사에는 변경권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감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보험사들에 실손보험료를 내리라는 압박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1조5000억원가량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지난 6월 보험사회연구원연구 결과도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손보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부와 관련기관이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보험료를 자율화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지은/박신영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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