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가 뜬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입법예고…54명 규모 출범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기업집단국의 윤곽이 드러났다. 50여 명의 ‘재계 저승사자’들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국 신설을 담은 ‘공정위와 소속기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한 기업집단정책과와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기업집단과 인원은 11명이었던 데 비해 기업집단국은 국장을 포함해 총 54명이 배치된다.

지주회사과와 공시점검과는 각 11명,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는 각 9명으로 출범한다. 기업집단정책과는 기존보다 2명 늘어난 13명이 된다.

기업집단국은 정부세종청사 내에서 업무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 어려워 청사 밖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예고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조사와 연구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주요 대기업집단 사건을 전담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다.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체됐다. 당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금지’ 등 조사를 통해 총 2500억원 상당의 전례없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렀다.

기업집단국은 앞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 업체 225곳을 공개했다. 여기엔 삼성물산, 현대오토에버, SK D&D, 지주사인 (주)LG 등 4대 그룹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CJ, 한진 등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4대 그룹을 조사한 적은 없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대기업집단인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승계 의혹 조사에 나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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