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급변에 뜨겁게 달아오른 '핵무장 공방'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추진"
바른정당 "한·미 핵자산 공유"
박선원 전 비서관 등 진보 일각 "전술핵 재배치 필요" 주장
청와대·여당에선 "개인 의견" 선긋기
[ 김형호 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핵무장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 소수 의견에 그쳤던 ‘전술핵 배치’ 등의 핵무장론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 능력까지 갖추면서 현실성이나 적절성을 떠나 전술핵 이슈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14일 국회에서 ‘핵 공유가 신안보다’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핵 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을 공동자산화하는 것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한·미 핵 공유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핵 자산 공유는 바른정당의 브랜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들었다. 핵 공동자산화는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유사시 공동의사결정, 핵 관련 작전계획 공동수립 등이 핵심이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도 한·미 공동자산화를 통한 핵전력 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외교안보상황단 부단장을 지낸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박 전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괌 포위공격 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당분간 중단 △북한의 핵전력을 겨냥한 비대칭 방어전략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장치심리전 개시 등을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한·미 간 북핵 공동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진보진영 외교안보 전문가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접고,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주목을 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진보진영 안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 같은 인식의 공유는 한·미 간 북한 핵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의제가 비핵화에서 핵 감축으로 옮겨가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보다 핵전력 공동자산화가 낫지만 우리의 경우 사드를 비롯해 다중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추진"
바른정당 "한·미 핵자산 공유"
박선원 전 비서관 등 진보 일각 "전술핵 재배치 필요" 주장
청와대·여당에선 "개인 의견" 선긋기
[ 김형호 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핵무장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거 정치권에서 소수 의견에 그쳤던 ‘전술핵 배치’ 등의 핵무장론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보수 야당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 능력까지 갖추면서 현실성이나 적절성을 떠나 전술핵 이슈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14일 국회에서 ‘핵 공유가 신안보다’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핵 전력의 ‘한·미 공동자산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을 공동자산화하는 것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보다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한·미 핵 공유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핵 자산 공유는 바른정당의 브랜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들었다. 핵 공동자산화는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유사시 공동의사결정, 핵 관련 작전계획 공동수립 등이 핵심이다. 앞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도 한·미 공동자산화를 통한 핵전력 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외교안보상황단 부단장을 지낸 박선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박 전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괌 포위공격 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당분간 중단 △북한의 핵전력을 겨냥한 비대칭 방어전략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장치심리전 개시 등을 주장했다. 진보진영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박 전 비서관의 발언이 한·미 간 북핵 공동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진보진영 외교안보 전문가가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접고,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라는 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주목을 끈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진보진영 안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 같은 인식의 공유는 한·미 간 북한 핵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의제가 비핵화에서 핵 감축으로 옮겨가 북한이 주도권을 쥐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술핵보다 핵전력 공동자산화가 낫지만 우리의 경우 사드를 비롯해 다중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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