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들이 입학금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입 전형료 인하에 이어 또 한 번 국·공립대가 앞장서면서 사립대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립대들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공립대와는 속성이 다른데 마치 사립대에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4년제 국·공립대 총장들 모임인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17일 서울대에서 회의를 열어 입학금 폐지, 전형료 인하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논의해봐야겠지만 국·공립대가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 부담 경감에 노력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군산대 등 상당수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회의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전체 국·공립대로 확대,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협의회는 학교별 사정을 감안하되 국·공립대 전체가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에 동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회의 직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국립대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으로, 총 입학금 111억 원은 국립대 전체 수입의 0.3%에 그쳤다. 입학금을 없애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립대다. 1인당 평균 입학금 77만3500원은 국립대의 5배 수준이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국·공립대를 지렛대 삼아 사립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등록금이 몇 년째 묶여있는데 전형료, 입학금까지 내리라고만 하면 사립대는 정말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달 입학금 규모순 상위 25개 대학 기획처장들을 불러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주문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입학금을 징수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학들’이라 통칭했지만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는 사립대 입학금 폐지 추진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예의주시하는 입학금이 비싼 25개 대학도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내년 초 입학금 징수 이전까지 사립대들과 (입학금 폐지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들은 현재로선 입학금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 입학금 상위 25개교에 든 서울 소재 한 사립대의 기획처장은 “지난번 교육부와의 만남 이후 전혀 진전된 바 없다”고 했다.
입학금이 일괄 폐지되면 7년째 등록금 동결·인하를 이어가는 대학들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립대 비중이 큰 전국 4년제 종합대와 전문대의 입학금은 총 4093억 원(2015학년도 기준)에 달했다.
☞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없앤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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