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정치 전문가들 인색한 평가
'5대비리 배제' 원칙 스스로 깨
청와대 부실한 검증 시스템도 논란
[ 조미현/김형호 기자 ] 정치·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난 장관 임명과 ‘박기영 사태’에서 나타난 과거 인연을 중시한 코드 인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함에 따라 원칙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인사는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춘 ‘파격 인사’로 찬사를 받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측근 인사’ ‘낙점 인사’ ‘코드 인사’ ‘내로남불 인사’와 같은 잡음이 잇따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로운 인재가 등용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직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출신에 상관없이 발탁됐다. 여성 기용도 확대됐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출신 장관을 배출한 부처가 많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각 30% 여성 기용에 근접한 27.8%(18명 중 5명)를 달성했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벗어난 인사들을 발탁해 논란이 커졌다. 강경화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났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낙마자가 나왔다”며 “국무위원 절반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연세대 교수 시절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사의를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강제혼인’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낙마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0일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지만 눈에 띄는 문제를 꼽으라면 인사”라며 “노무현 정부 인사나 대선 캠프 출신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미현/김형호 기자 mwise@hankyung.com
정치 전문가들 인색한 평가
'5대비리 배제' 원칙 스스로 깨
청와대 부실한 검증 시스템도 논란
[ 조미현/김형호 기자 ] 정치·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난 장관 임명과 ‘박기영 사태’에서 나타난 과거 인연을 중시한 코드 인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대통령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맞지 않는 인사들을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임명함에 따라 원칙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인사는 변화와 개혁에 초점을 맞춘 ‘파격 인사’로 찬사를 받았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측근 인사’ ‘낙점 인사’ ‘코드 인사’ ‘내로남불 인사’와 같은 잡음이 잇따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로운 인재가 등용되면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직에 오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9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출신에 상관없이 발탁됐다. 여성 기용도 확대됐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출신 장관을 배출한 부처가 많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등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각 30% 여성 기용에 근접한 27.8%(18명 중 5명)를 달성했다.
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벗어난 인사들을 발탁해 논란이 커졌다. 강경화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났지만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낙마자가 나왔다”며 “국무위원 절반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연세대 교수 시절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사의를 밝혔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각각 ‘강제혼인’ ‘음주운전’ 등의 문제로 낙마했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역시 황우석 사태에 연루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을 밀어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00일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지만 눈에 띄는 문제를 꼽으라면 인사”라며 “노무현 정부 인사나 대선 캠프 출신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조미현/김형호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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