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명이 퇴직자 40명 부양

공무원연금 부양률 40% 넘어 '사상 최고'


[ 고경봉 기자 ]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매년 상승해 지난해 4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양률은 공무원연금 수급자 대비 현직 공무원 비율로, 100명의 공무원이 40명 이상의 퇴직자를 부양하게 됐다는 얘기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부양률은 사상 최고인 40.5%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을 내는 재직 공무원 수는 110만8000명, 수급자는 44만9000명이었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 외에 공무원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과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매년 상승하고 있다. 1982년에 0.6%였다가 1999년 14.0%로 올랐고 2004년 20%, 2011년 30%를 넘어섰다. 연간 연금지출액도 1982년 1611억원에서 2005년 5조8992억원, 2012년 10조3000억원, 지난해 14조203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연령대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췄지만 부양률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올해 기준 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구성되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부양률 확대에 따라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최근 4년 연속 하락했다. 민간임금접근율은 정부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상승했고 2004년에는 민간기업 임금의 95.9%까지 육박했다. 하지만 이후 민간 기업의 임금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내리막을 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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