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요건 안돼"

정부·기업, 미국에 의견서 제출


[ 고재연 기자 ]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가 15일 미국에서 열렸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해 세이프가드로 피해가 예상되는 태양광 업체의 견해를 대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ITC는 이날 워싱턴 ITC 사무소에서 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담당자와 주미대사관 상무관, 한화큐셀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국내 기업은 한국산 태양광전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미국 업체가 경쟁하지 않는 발전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로 인해 미국 태양광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산 가격이 다른 외국산보다 평균 15% 높아 저가 공세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ITC는 오는 9월22일까지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11월13일까지 수입 관세부과 여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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