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범죄 단서 나오면 MB도 수사 예외 아니다"

민주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

"국정 농단 잔재 일소…자원외교·공영방송 정상화 등
5년간 적폐청산 이어가겠다"…정기국회서 관련 입법 추진


[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국가정보원 개혁, 공영방송 정상화 등에 대해 우선 논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해야 흉이 지지 않듯이 적폐청산을 통해 국정농단 잔재를 일소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전모가 밝혀졌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적, 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 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대한 사정도 예고했다. 적폐청산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자원외교에서 막대한 국가 부채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은폐된 비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의 단서가 발견되면 성역 없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에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는 적폐청산위의 의지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적폐청산은 임기 내내 지속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발맞춰 “5년간 적폐청산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부처별 적폐청산 법·제도 개선 방안과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적폐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국정원 검찰 경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 문화적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위는 자원과 시간의 한계를 감안해 국정원 및 공영방송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국정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