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과장된 수치와 무리한 사업, 예산·주택도시기금 퍼주기로 끝날 우려

국회 토론회 열려


김현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18일 열었다.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말하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전국 각지 도시재생 활동가들이 모였다.·

경북 안동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션을 담당했던 이정수씨는 ‘도시재생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괄 코디네이터는 권한이 부족하고 마을활동가 등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주민협의체도 부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중간 지원조직간 연결고리가 느슨한 데다 현장에서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지난 4년간 현장에서 놓쳤거나 무시됐던 문제점을 검토한 뒤 (새로운)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창환씨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하지 말고 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이승택씨는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지역 내 도시재생 전문가가 부족하고, (사업)연구도 안 돼 있어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배방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희원씨는 “도시재생에 관여하는 주민을 수시 교육하고 중간 지원조직의 신분을 보장해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언론을 뒤덮은 장밋빛 수치와 달리 현장 문제가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조원, 500곳 등 (과장된) 거대 지표와 5년이란 시간적 제약 아래 속도전으로 전개되는 도시재생사업의 본말이 전도돼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등 부작용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5년 간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자금과 인력이 빠져나가도 주민과 현장 주도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도시재생 전략포럼이 주관했다. 지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에 설립된 46개 도시재생사업지에 현장 관계자 1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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