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응… 미국·일본, 40년 만에 "핵 확장억제력"

양국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북핵·미사일에 강력한 보복 의사
베트남전 이후 공식문서 재등장


[ 도쿄=김동욱 기자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40여 년 만에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양국 간 공식문서에 명기했다.

미·일은 1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대북 압박을 위한 양국 간 공조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 확인 △일본 방위력 확대 등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동·서 냉전이 진행되던 1970년대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공식문서에 명기했다. 확장 억제력은 미국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막는 것을 말한다. 강력한 보복 의사를 밝혀 적국의 공격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성명은 또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해 각국과 협력해 압박을 계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방위비 증액 등으로 ‘자국 방위’를 위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 배치 등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최첨단 차세대 전투기 등의 일본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참석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