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문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공방
야당 "김정은 목표 보장이냐" 묻자
정경두 "위기상황 최대한 억제 의미"
"북핵 완성 땐 선제타격" 질문엔
"군사옵션 중 하나…시행 땐 신중"
"전작권 행사 능력 되냐" 질의에
"한국 국방력 높아…충분하다 생각"
청문보고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대통령, 전자결재로 정식 임명
[ 유승호/김소현 기자 ]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은 18일 북핵 협상 수단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거쳐 미·중 간 비밀 협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코리아 패싱은 한·미 관계에 실제 정책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없이 국토 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엔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쟁 시 작전권 행사 능력이 안 되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단적으로 말하긴 모호하지만 (유사시)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금지선)과 관련해 정 의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북한 김정은의 목표를 보장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은)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 의원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의장은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을 때 선제타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묻자 정 의장은 “선제타격은 군사 옵션 중 하나지만 시행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한 상대방이 미국이냐 김정은이냐”고 따졌다. 정 의장은 “둘 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정은은 어차피 우리 허락을 받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정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정 의장을 정식 임명했다.
유승호/김소현 기자 usho@hankyung.com
'문 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공방
야당 "김정은 목표 보장이냐" 묻자
정경두 "위기상황 최대한 억제 의미"
"북핵 완성 땐 선제타격" 질문엔
"군사옵션 중 하나…시행 땐 신중"
"전작권 행사 능력 되냐" 질의에
"한국 국방력 높아…충분하다 생각"
청문보고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대통령, 전자결재로 정식 임명
[ 유승호/김소현 기자 ]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은 18일 북핵 협상 수단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거쳐 미·중 간 비밀 협상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코리아 패싱은 한·미 관계에 실제 정책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없이 국토 방위를 자립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엔 “우리 군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쟁 시 작전권 행사 능력이 안 되느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단적으로 말하긴 모호하지만 (유사시) 적어도 3일 이내에 공중우세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금지선)과 관련해 정 의장을 상대로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북한 김정은의 목표를 보장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은)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 의원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준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작전 개념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의장은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달려가고 있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을 때 선제타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묻자 정 의장은 “선제타격은 군사 옵션 중 하나지만 시행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한 상대방이 미국이냐 김정은이냐”고 따졌다. 정 의장은 “둘 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정은은 어차피 우리 허락을 받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정은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 의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정 의장을 정식 임명했다.
유승호/김소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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