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건 5년간만 필요한 대책"

청와대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2022년부터 청년 노동력 부족 걱정하는 사회 올 것"
장하성 "가장 잠 못 이루고 만든 건 8·2 부동산 대책"


[ 조미현/김소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년 취업 연령층이 2022년 이후 5년마다 10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되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세금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건 몇 년간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국민보고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국민인수위원회 위원 280여 명을 초청한 행사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0.5% 늘었고, 취업자 수도 31만3000명이 늘었다”며 “고용률과 취업자 수만 보면 지난 20년 동안 사상 최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같은 기간 더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 명 줄어 청년 실업률이 0.1% 높아졌다”며 “50대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이 취업할 좋은 일자리는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세금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는 의견에는 적극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세금을 많이 내고 돈 쓰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해결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의 인구 분포를 몇 년 늦게 뒤따르고 있는데 일본은 근래 몇 년 동안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다가 올해 완전 역전돼 사상 유례없는 청년 취업 호황을 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추세로 보면 지금이 청년 취업 인구가 가장 많은 때”라며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가장 잠 못 이루고 만든 것이 8·2 부동산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장 실장은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며칠 전 대통령께서 정말 부동산은 확실하게 하겠다. 주머니에 남은 정책이 많다고 하셨는데 요즘도 매일 대통령 주머니 채워드리느라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서 1시간 동안 동시에 방송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상파 3사가 주말 프라임타임을 할애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쇼통’의 끝을 봤다”고 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