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사법부 개혁 '신호탄'…대법원장에 '진보 법관' 김명수

48년 만에 비대법관 출신 지명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진)을 지명했다. 사법개혁을 위해 진보법관을 파격 발탁했다는 평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인권편람 번역서를 펴내고 인권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사법연수원 15기)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연수원 13기수 후배이고, 나이도 열한 살 아래다. 서열을 중시하는 사법부 특성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대법원장 임명은 48년 만이다.

김 후보자는 민사·인권 전문 법관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의 법원 내 연구모임을 이끌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인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깜짝 발탁’한 것은 사법부 개혁의 강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5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양 대법원장의 뒤를 잇게 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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