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청문회' 28일 개최 합의했지만 '김이수 임명안 표결' 연계론 솔솔

야당 "이유정은 정치재판관" 공세


[ 배정철/김소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21일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정치재판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가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능력을 따지기 전에 정치 편향적 행보를 보였다”며 “전형적인 정치재판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2년 변호사 149명과 노무현 대통령 지지모임에 참여했고 2012년엔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선언,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 60명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겉으론 두 건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이 후보자 거취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으로선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김 후보자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인준 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 표결은 31일에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면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소장 공백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헌재소장 임명 문제는 다른 것과 연계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정철/김소현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