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옵션 없다'는 배넌 경질…대북강경파 맥매스터에 힘실려
미국 핵심지휘관 3명 UFG 파견
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비 이번 주 요격미사일 전개훈련
[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기자 ]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북 군사옵션이 없다고 주장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8일 퇴출당하고,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행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에서 부상하는 예방전쟁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예방전쟁 논의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하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듯, 과거 냉전시대 중국과 옛 소련의 핵무장 때 썼던 미국의 봉쇄나 억지전략이 이미 경제적으로 망가졌으면서도 현대화한 무기(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맥매스터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이 대북 군사옵션이 없다는 견해에 맞서왔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 발사를 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의 공격 조짐을 인지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논의에서 벗어나 북한의 미 공격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며칠 뒤 북핵 용인론자들에게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NYT 기고를 통해 ‘예방전쟁은 미친 짓이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수천 기의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북한과 같은 정권에 어떻게 그런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군사옵션 장전 완료’ 등의 발언으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을 혼용한 군사옵션 채택 가능성을 계속 흘렸다. 그는 이어 “대북 군사옵션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발언한 자신의 최측근 배넌을 지난 18일 경질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핵심 역할을 할 미군지휘관 세 명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장을 한국에 파견해 UFG 연습을 참관하도록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 훈련은 우리가 한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지휘부 중심으로 훈련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기동 전개훈련을 이달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오는 25일 기타큐슈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고쿠라 주둔지에 이어 27일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주둔지에서 각각 PAC-3 전개훈련을 하기로 했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
미국 핵심지휘관 3명 UFG 파견
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비 이번 주 요격미사일 전개훈련
[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기자 ]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preventive war)’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대북 군사옵션이 없다고 주장한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8일 퇴출당하고, 21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행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에서 부상하는 예방전쟁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예방전쟁 논의가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하나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듯, 과거 냉전시대 중국과 옛 소련의 핵무장 때 썼던 미국의 봉쇄나 억지전략이 이미 경제적으로 망가졌으면서도 현대화한 무기(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로는 맥매스터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이 대북 군사옵션이 없다는 견해에 맞서왔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 발사를 하자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예방전쟁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치르는 전쟁”이라고 정의한 뒤 “모든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의 공격 조짐을 인지한 뒤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격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논의에서 벗어나 북한의 미 공격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전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며칠 뒤 북핵 용인론자들에게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NYT 기고를 통해 ‘예방전쟁은 미친 짓이다. 북한보다 훨씬 많은 수천 기의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북한과 같은 정권에 어떻게 그런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고 응수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군사옵션 장전 완료’ 등의 발언으로 선제타격과 예방전쟁을 혼용한 군사옵션 채택 가능성을 계속 흘렸다. 그는 이어 “대북 군사옵션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발언한 자신의 최측근 배넌을 지난 18일 경질했다.
또 한반도 유사시 핵심 역할을 할 미군지휘관 세 명인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장을 한국에 파견해 UFG 연습을 참관하도록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 훈련은 우리가 한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지휘부 중심으로 훈련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기동 전개훈련을 이달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오는 25일 기타큐슈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고쿠라 주둔지에 이어 27일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주둔지에서 각각 PAC-3 전개훈련을 하기로 했다.
워싱턴=박수진/도쿄=김동욱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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