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이 공영방송에 대해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두 차례의 보수정권에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방통위에 근본적 개혁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방송 중에서도 공영방송"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의 부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비교하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처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계통신비 이슈에 대해서는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문제 해결할 방안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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