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다 탕감해준다는데…" 국민행복기금 회수율 급락

[ 김순신 기자 ] 올 들어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저신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따른 여파로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지난달 채권 회수율은 0.141%로 전년 동기(0.157%)보다 0.016%포인트 줄었다. 국민행복기금에 갚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면 실제 갚은 돈은 1410원으로 1년 전 1570원에서 10% 넘게 줄었다는 얘기다. 국민행복기금은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재원으로 주로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하고 있다.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해서 받기 때문에 원금 대비 채권 회수율이 낮은 편이다.

국민행복기금의 회수율은 지난 2월 0.165%였지만 문 대통령이 빚 탕감 공약을 내놓은 3월 0.120%로 급락했다. 통상 0.15~0.16% 수준에서 움직였지만 최근엔 0.15%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소액 장기연체자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한 만큼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애써 빚을 갚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이런 풍조가 일반 대출자에게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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