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 가는 사법부

법조 요직 임명 14명 중 13명, 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진보인사


[ 박해영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관련 요직에 임명된 법조인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 인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좌클릭’에 따른 사법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2일 법원 법무부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 임명된 고위 법조인 14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 13명에 달했다. 나머지 한 명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간부 출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보의 싹쓸이다.

이른바 ‘진보’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법조인을 중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유일하게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데 이어 ‘진보 법관의 선봉장’으로 평가받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대법원장 지명에서도 잘 드러난다.

사법부의 이념 불균형은 내년에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임명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을 포함, 14명의 대법관 중 13명을 임기 중 교체하게 된다. 내년에만 여섯 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일곱 명의 임기도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끝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