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규제 개혁' 곧 나온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30일 유턴기업과 간담회…떠난 기업 돌아올 수 있게
규제 개선책 마련할 것"


[ 고경봉/김형호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22일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을 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문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 관점에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기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규제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5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제조업체가 외국에 창출한 일자리는 110만 개에 달하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만든 일자리는 7만 개에 그쳤다”며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우리 기업이 해외로 안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을 붙잡고,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게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오는 30일 국내 복귀를 검토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유턴기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유턴법’(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곧 구성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 대통령 주재 3차 일자리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자리의 유연성보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또 다른 취약계층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봉/김형호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