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정치부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와 청와대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국민소통 광장’ 메뉴를 만들어 국민이 직접 청원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청와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청원에 대해 가장 책임있는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청원을 올리면 일정 기간 동안 참여자를 모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2일 현재까지 266건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베스트 청원’은 무엇일까요?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입니다.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여러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오로지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는 신념으로 공부해왔다”며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같아, 사실 너무 상대적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정규직화는 안된다”며 “똑같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달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한 임고생이 단지 현장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원은 청원 시작 3일만에 4827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지지를 받은 청원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확대’입니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기회의 사다리이자 가장 공정한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 확대를 원한다”며 “(정시가)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입시제도”라고 했습니다. 이 청원은 이틀만에 3103명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8·2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반대, 소액주주 보호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문 대통령이 공약하거나 정부가 추진을 밝힌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피드백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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