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넘어 나랏돈을 퍼주는 ‘퍼줄리즘’”이라며 “막대한 재정 투입은 곧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조원 이상 필요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선 “힘이 뒷받침돼야 대화도 가능하다”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것 같아 참으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관련, “소득세 인상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안보 정책이 매우 불안하다. 대화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한 다음 해야 한다. 한국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나.”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의 방안인가.
“핵에는 핵으로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화도 할 수 있고 평화도 실현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려서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정책은 어떤가.
“포퓰리즘을 넘어 퍼줄리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5년간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치매 국가책임제에도 10조원이 넘게 든다.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엔 분명히 반대한다. 삼성전자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직원들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돈이 줄어든다. 소득세 인상은 논의해볼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지난해 이미 38%에서 40%로 올렸다. 인상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인상해도 늦지 않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계속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박근혜 정부만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연간 4조원 정도 세입을 늘렸다. 박근혜 정부가 벌어놓은 세입으로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인상한 담뱃세를 한국당이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국민께 사과하고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 유류세도 배기량 2000㏄ 이하 자동차에 대해 50% 인하하는 법안을 냈다.”
▷복지를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증세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은 겨우 밥 먹고 살게 된 지 40년밖에 안 됐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자본을 축적한 유럽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당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되 경제민주화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법치주의도 중요한 가치다. 서민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복지도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내에선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데.
“편법 상속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의 처벌을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데엔 한국당도 동의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했던 경제활성화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하려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그런 내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 유승호 / 박종필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넘어 나랏돈을 퍼주는 ‘퍼줄리즘’”이라며 “막대한 재정 투입은 곧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조원 이상 필요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선 “힘이 뒷받침돼야 대화도 가능하다”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것 같아 참으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인상과 관련, “소득세 인상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법인세 인상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안보 정책이 매우 불안하다. 대화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압박과 제재를 통해 힘의 우위를 확보한 다음 해야 한다. 한국당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나.”▷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의 방안인가.
“핵에는 핵으로 대칭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래야 대화도 할 수 있고 평화도 실현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려서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정책은 어떤가.
“포퓰리즘을 넘어 퍼줄리즘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5년간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치매 국가책임제에도 10조원이 넘게 든다.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 인상엔 분명히 반대한다. 삼성전자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직원들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이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돈이 줄어든다. 소득세 인상은 논의해볼 수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지난해 이미 38%에서 40%로 올렸다. 인상 효과를 봐가면서 추가로 인상해도 늦지 않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계속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박근혜 정부만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비과세·감면을 줄여서 연간 4조원 정도 세입을 늘렸다. 박근혜 정부가 벌어놓은 세입으로 현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인상한 담뱃세를 한국당이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비판을 받아들이겠다. 국민께 사과하고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 유류세도 배기량 2000㏄ 이하 자동차에 대해 50% 인하하는 법안을 냈다.”
▷복지를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증세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은 겨우 밥 먹고 살게 된 지 40년밖에 안 됐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이상 자본을 축적한 유럽 국가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한국당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의미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되 경제민주화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법치주의도 중요한 가치다. 서민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복지도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당내에선 경제민주화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데.
“편법 상속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의 처벌을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데엔 한국당도 동의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논의했던 경제활성화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하려 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등이 그런 내용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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