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주인의식으로 접근"…북핵 해결 주도적 참여 재강조
남북 철도·경제벨트 조성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당부
을지연습 지휘소 찾아 군 위로…"연합방위체제 주도 능력 갖춰야"
[ 조미현/이미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 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 경제 벨트 조성으로 경제공동체 구축 △남북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동북아 협력사업 등을 아우르는 남북 간 경제협력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아주 유력한 방법으로 본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외교센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외교센터는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공청회·학술회의 개최, 여론조사 시행, 시민단체와의 연계 등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이날 전시지휘소를 방문해 군과 정부 관계자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UFG 연습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미현/이미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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