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교육단체들 "수능 개편안 발표 유예하라"

"범국민 입시개혁기구 설치해 원점 재검토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는 31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 발표를 유예하고 범국민 입시개혁기구를 설치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일부 과목 절대평가’(1안)와 ‘전 과목 절대평가’(2안)의 두 가지 수능 개편 시안 모두 문제점이 많아 교육개혁의 핵심인 입시개혁이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교육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안에 대해 “사실상 현행 수능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기만적 방안이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만 강화할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2안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로 9등급의 촘촘한 변별은 가능하지 않다. 공정성 시비가 일고 절대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수능 개편안에 교육부의 입시개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한 사회적교육위는 특히 시안 발표 후 20일에 불과한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두 가지 안 가운데 택일하도록 한 점을 강력 비판했다.

사회적교육위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결정 시점을 연기하는 게 순리”라며 “교육개혁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졸속적·일방적 수능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다양한 교육주체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 입시개혁위원회를 꾸려 종합적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시개혁위에서 검토해야 할 새로운 수능 개편 방안으로는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수학 가·나형 폐지, 국어·수학·영어 과목 범위 축소 등을 꼽았다. 논·서술형 문항 도입, 자격고사화 추진 등 중장기 수능 개편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학교 내신평가 질 향상 방안 등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국국어·도덕·지리교사모임, 전교조 전국수학교사회 등도 기자회견을 갖고 “융합형 인재 육성을 내건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살리고 학생 학습부담을 줄이려면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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