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한 군대가 평화 부른다"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새 국방 비전인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핵심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수행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방개혁 2.0’의 강력한 추진이다. ‘국방개혁 2.0’은 강한 안보,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강화, 굳건한 한·미 동맹, 국방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국방부가 특히 강조한 것은 ‘강한 군대’였다. 국방부는 “군을 몸집만 크고 행동이 느린 공룡에서 무서운 표범으로 바꿀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개혁을 주문하며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당연하고도 맞는 방향이다.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더군다나 북한이 연일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다. 북한이 지난 26일 동해로 쏜 단거리 미사일은 대남(對南) 공격용이다. 북한은 백령도·연평도 점령훈련까지 했다.

국방부가 당초 2023년까지로 돼 있던 ‘3축 체계’ 구축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기기로 한 것은 북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는 데 따른 긴급조치다.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북 도발에 대한 대량응징보복 등이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종전 연 4%에서 앞으로 8%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안위가 걸린 만큼, 여야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국방부도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국군 주도’ 역량을 키우면서 한·미 간 굳건한 방위태세도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자멸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압도적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국방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