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포퓰리즘 넘은 퍼줄리즘 예산"… 국회 통과 '험로'

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국회, 12월2일 본회의서 처리


[ 유승호 기자 ] 야당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도한 재정 지출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남기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퍼줄리즘’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재정을 무분별하게 퍼준다는 의미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금 살포형 예산이자 경제성장을 무시한 인기관리용 예산”이라며 “미래 세대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경제성장률 2.8% 중 60%, 올 상반기 성장률 1.7% 중 55%가 건설부문에서 나왔고 일자리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건설에서 나왔다”며 “8·2 부동산대책으로 건설경기가 식어가는 마당에 SOC 예산마저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쓰겠다는 돈은 그보다 83조원이나 많은 261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5년간 8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조8000억원이 든다고 추계했다”며 “정부가 예산 소요를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길은 막히고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 통과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확장적·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한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정부가 다음달 1일 예산안을 제출하면 9월 초부터 심사를 시작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도 예산안은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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