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252곳· 요양시설 192곳 확충

내년 429조 '슈퍼 예산안'
북지·일자리

기초연금 월 20만→25만원
0~5세 월 10만원 아동수당


[ 김일규 기자 ] 146조2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취약계층 소득 지원 △서민의 생활비 경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498만 명에서 517만 명으로 늘어 9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노인 일자리도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어나고 단가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생계 및 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4만1000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10월부터 폐지된다.

수급자의 자활사업 일자리는 4만5000개에서 4만6500개로 늘리고, 단가도 월 93만6000원에서 월 101만9000원으로 올린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5000명)을 신설한다. 근로소득공제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 30만원을 더해 3년 기준 1500만원을 제공해 ‘탈(脫)수급’을 돕는다.

국가유공자 대상 참전수당도 월 22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무공수당은 월 28만~30만원에서 월 36만~38만원으로 인상된다.

서민의 주거·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약 3000억원을 들여 치매안심센터 252개와 치매요양시설 192개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현행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도 첫째의 경우 150만원에서 둘째 이상과 같은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최대 월 8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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