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아직 오해많다" 산업부 대응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

에너지정책 적극 홍보 지시


[ 조미현/심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9일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탈(脫)원전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에 산업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성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탈원전 정책 방향에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오염물질을 현재보다 50%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는 너무 길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 중간 목표가 왜 없느냐”며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음 정부로 전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들어가자 문 대통령은 “4대강 보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물을 가두는 효과는 있었다”며 “가둔 물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물을 조금만 내보냈다는 비판이 있는데 환경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가뭄 등을 대비할) 양수 제약 수위 때문에 충분히 개방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양이 감소하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답했다. 이어 “4대강 보를 추가로 개방하기 위해 양수장 투입구를 조정하는 데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미현/심은지 기자 mwise@hankyung.com